2008년07월27일 39번

[소비자 관련법]
무권대리인 乙이 본인 甲의 부동산을 상대방 內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. 이 경우 甲, 乙, 內 사이에 인정되지 않는 것은?

① 甲의 內에 대한 철회권
② 內의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
③ 內의 乙에 대한 계약기행청구권
④ 內의 甲에 대한 추인 여부의 최고권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甲의 內에 대한 철회권"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. 이는 매도 계약이 甲과 乙 사이에 체결되었으므로, 甲은 이미 매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철회권이 없기 때문이다. 따라서, 甲은 이미 매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,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게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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